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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 중 실업급여 거절,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
1. 실업급여 이의신청이란?
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, 신청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공식적으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의신청이다.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,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다.
2.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
실업급여 수급 거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기한을 넘기면 재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다.
3. 이의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
① 신청인의 인적 사항
-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
- 연락처 및 주소
- 이직 당시 사업장명
② 이의신청 사유
-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근거
- 국민연금 수령 사유와 실업 상태의 연관성 설명
- 구직 의사 및 활동 내역 강조
③ 첨부 서류
- 이직확인서
- 워크넷 구직 등록 내역
- 이력서 제출 기록, 면접 일정 등 구직 증빙 자료
- 국민연금 수령 증명서(조기노령연금인 경우 강조)
4. 작성 팁
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
단순한 항의가 아닌, 근거 있는 설명이 중요하다. 예를 들어 “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이지만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지원한 기업 리스트를 제출한다”와 같이 증빙을 포함한다.
② 감정 표현보다는 객관적 정보 중심
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는, 법적·제도적으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③ 담당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며 작성
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문단을 나누고, 핵심 메시지를 맨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.
5. 제출 방법
- 고용센터 방문 후 접수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온라인 민원 접수
- 팩스 또는 우편 제출 가능 (전화로 사전 문의 필수)
6. 이의신청 이후 절차
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, 결과를 1~2주 내에 통보한다.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가 승인될 수도 있고, 추가 보완 요청이 올 수도 있다.
7. 결론
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해도 구직 의사와 고용보험 이력이 충분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, 철저하게 준비된 서류와 명확한 설명이 수급 결정의 관건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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